정부가 어제 주가를 조작한 범법자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첫 국무회의에서 건전한 주식거래를 제도화·투명화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혼탁하기 짝이 없는 주식시장의 실상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주식시장이 탈법과 불법 행위가 활개치는 ‘검은돈의 놀이터’로 방치돼선 안 될 말이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나서 조사와 적발, 처벌 등 모든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한다. 주가 조작을 조사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도 검토한다고 한다. 개선안은 새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다는 의지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무려 37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주가 조작의 유형은 흔히 ‘작전’으로 불리며 그 형태도 다양하다. ‘묻지마 테마주’는 그중 가장 큰 피해 사례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익히 보았다. 안철수 바람으로 형성된 안철수테마주는 대표적인 정치테마주로 꼽혔다. 개인투자자들은 어김없이 투기성 단기 자금의 피해자가 됐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5개 주요 정치테마주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1조 55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통계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업은 하나같이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외에도 증권가 정보지, 증권 전문사이트 등 투자 유혹 세력은 부지기수다.

주식의 시세 조종(주가 조작) 및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행위는 신속한 조사와 함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투기꾼은 이 기간에 자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이다. 시세 조종을 처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3년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소율도 35%로 아주 낮다. 또한 공시제도 강화 등으로 불공정 정보의 유인을 차단하는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고,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거래소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