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진통 끝에 국정원 전·현직 간부와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이로써 여야의 가파른 대치 속에 이어져온 국정원 국정조사는 이제 파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도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과 별개로 꽉 막힌 정국은 도무지 풀릴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다.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을 파헤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특검을 통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주째 접어든 장외투쟁도 계속 이어갈 태세다.
주요 방송의 생중계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꼈겠으나 어제 청문회는 ‘여야 따로, 증인 따로’의 질의응답으로 점철됐다. 공세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중점 부각시키며 증인들을 다그쳤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이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데 주력했다. 증인들 역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식의 회피성 답변으로 김을 빼놓았다. 대부분 그동안 검·경의 수사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재론하고 부인하는 수준의 공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과 증인들 모두 제 할 소리만 하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체 이런 청문회에 왜 그리 목을 맸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언제까지나 정국을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의 수렁에 처박아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열흘 뒤면 열릴 정기국회로까지 정국 파행을 이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여야 공히 출구를 찾아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나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정국 수습안과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5자회담 제의와 단독회동 요구에서 각자 한 발짝씩 물러나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정조사로 가리지 못한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의 해법도 찾고 세제 개편 등 화급한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장외투쟁을 그만 접고 국회로 돌아가기 바란다. 그간 여러 여론조사를 감안할 때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내부 결집을 넘어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국정조사도 마무리돼 가는 만큼 이제 보다 큰 틀에서 행보를 모색할 시점이다.
주요 방송의 생중계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꼈겠으나 어제 청문회는 ‘여야 따로, 증인 따로’의 질의응답으로 점철됐다. 공세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중점 부각시키며 증인들을 다그쳤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이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데 주력했다. 증인들 역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식의 회피성 답변으로 김을 빼놓았다. 대부분 그동안 검·경의 수사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재론하고 부인하는 수준의 공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과 증인들 모두 제 할 소리만 하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체 이런 청문회에 왜 그리 목을 맸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언제까지나 정국을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의 수렁에 처박아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열흘 뒤면 열릴 정기국회로까지 정국 파행을 이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여야 공히 출구를 찾아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나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정국 수습안과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5자회담 제의와 단독회동 요구에서 각자 한 발짝씩 물러나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정조사로 가리지 못한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의 해법도 찾고 세제 개편 등 화급한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장외투쟁을 그만 접고 국회로 돌아가기 바란다. 그간 여러 여론조사를 감안할 때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내부 결집을 넘어 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국정조사도 마무리돼 가는 만큼 이제 보다 큰 틀에서 행보를 모색할 시점이다.
2013-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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