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이 여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정책은 특히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임차인과 임대인, 건설업체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 전·월세 대책을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 등을 고쳐야 한다. 여야의 원만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의 입장만 최선책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을 9월 국회에서 찾아야 한다.

당정은 그저께 협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전·월세 대책의 큰 방향으로 정하고, 다음 주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등은 일단 제외하기로 하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선 형국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곧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근본 처방인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줄이면 주택 매입 수요가 살아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취득세를 낮춰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논리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양도세 중과 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다. 지난번 대책에서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민간이 분양하는 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를 없애 민간 부문의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지, 건설업체의 경영 개선을 꾀하려는 것인지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 불필요한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금리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주택은 소유에서 거주의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전세제도가 언제 소멸될지 모르지만, 임차인들은 월세에 비해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는다. 공공 전세 물량을 늘리고, 월세도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야는 신경전을 접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 치열하게 논쟁한 뒤 접점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