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에너지특위가 어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요금 체계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전력부족 사태가 낮은 요금으로 인한 과도한 사용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개편안은 동·하절기 ‘요금 폭탄’으로 서민층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원가와 괴리가 큰 현행 누진율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구간(200kWh 이하)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소비가 많은 구간(200~600kWh)은 단일요율을 적용했다. 900kWh 이상 구간은 요금을 더 많이 부담케 했다. 전력 소비 피크시간대의 수요를 억제해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방안이다. 우리의 가정용 요금은 프랑스의 47.6%, 독일의 25.3%, 일본의 34.1%, 영국의 42.2%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편안이 연료비 연동제 등으로 저소득층 등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에너지특위는 전체 가구의 62%가 사용하는 구간(200∼600kWh)의 경우 단일요율을 적용해 부담이 완화된다고 설명하지만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 등의 보고서에서도 누진제 구간을 줄이면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실제로 최근의 전기 소비구조가 다소비로 이동하고 있다. 요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당위성은 있겠지만 10월에 있을 정부의 종합개편안에서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개편안에서는 산업용 요금체계 현실화 방안이 빠졌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사안이라 종합개편안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요금을 올리든 내리든 가정용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력 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요금 할인으로 한전의 손실이 755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이나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강화 방안도 더 나와야 한다. 이번 여름 전력난은 ‘절전 애국심’으로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은 다시 올해와 같은 위태한 전력수급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세제 개편안처럼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원전 비리 척결 등 선결 과제들부터 잘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