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부터가 박근혜정부의 진정한 시험대다

[사설] 이제부터가 박근혜정부의 진정한 시험대다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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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부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역대 정부가 그러했듯 박근혜 정부의 첫 6개월도 다사(多事)와 다난(多難)의 시기였다. 뜻하지 않은 인사 파동과 정부 조직 개편 차질로 국정 동력이 적지 않게 훼손되기도 했고, 경제민주화의 수위를 둘러싼 논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복지와 재정의 충돌을 최소화할 해법은 여태 공란으로 남아 있다. 여의도 정치는 대선 전 대립 구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박 대통령이 다짐한 국민 대통합 또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희망의 조짐을 발견한 6개월이기도 했다.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합의 등을 통해 지난 5년 가까이 단절돼 온 남북 관계에 다시 숨통이 트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북한이 호응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틀 위에서 중국과 한 단계 높은 신뢰를 쌓아 가고 있는 것 또한 환영할 일이다. 전직 대통령 불법자금 환수와 재벌총수 비리 단죄, 그리고 불공정 거래 관행 타파 등을 통해 흐트러진 사회적 가치를 바로 세우려 노력하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할 대목이다.

성공적 외치(外治)와 만족스럽지 못한 내치(內治)로 정리되는 현 정부 6개월의 성적표는 최근 실시된 각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국민 다수가 이구동성으로 대북정책 등에서 후한 점수를 준 반면 인사와 사회통합, 경제 활성화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다. 그나마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60~70%를 기록,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적어도 그 수치만큼 많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우호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좀 더 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누누이 강조했듯 박근혜 정부의 국정은 이제부터다. 지난 6개월이 국정 비전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파종(播種)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를 하나둘 가시화해야 하는 육종(育種)과 수확의 시기다.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제1과제로 꼽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기 중 고용률 70% 달성 목표와 대폭 확대된 복지재정 수요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5% 안팎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며,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별개로 과감한 규제 철폐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 정치의 안정과 이를 통한 사회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지금의 정국 파행이 길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민주당이 즉각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이를 위해서라도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3-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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