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어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월과 6월 미국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대기업 회장들이 동행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인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컸을 것이다.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9분기 만에 0%대에서 벗어나는 등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있긴 하나 하반기에 눈에 띄는 경기 회복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동이 내실 있는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예상했던 대로 박 대통령은 대기업 회장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올 상반기 투자 실적이 계획에 비해 다소 부진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선제적 투자를 언급한 것은 재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등 민간이 경기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용과 기업 활동, 즉 투자가 뒷받침돼야 가계 소득도 높아져 소비 여력이 생긴다. 기업들은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등이 투자를 위축시킨다면서 규제 완화를 촉구해 왔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할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안에서 얼마나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제 대기업들은 상법 개정을 포함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논쟁은 접고 입법 절차를 차분히 지켜봤으면 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30대 그룹은 올해 연간 전체 계획으로는 오히려 연초에 비해 약 6조원 증가한 155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연간 투자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의 수위 조절을 이끌어 내기 위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통 큰 투자와 경제민주화의 이른바 빅딜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은 새로운 경제질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저성장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 혁신을 유도할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내수 및 서비스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