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해수부·미래부 세종行이 맞다

[사설] 오락가락 해수부·미래부 세종行이 맞다

입력 2013-09-14 00:00
수정 2013-09-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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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정부와 여당이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보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전행정부가 해양수산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청사를 원칙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하자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당·정 협의를 두 시간 만에 스스로 번복한 셈이다. 집권당의 공신력을 의심케 하는 오락가락 행보는 차치하고라도 정부청사 이전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 효율보다 표심에 휘둘리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해수부와 미래부는 세종시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여당이 비판 여론을 알면서도 이런 소동을 벌인 것은 지역 민심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부산 시민들은 해수부 이전을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해수부를 부활시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해수부를 부산에 두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뒤 문맥상 부산 이전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하다. 가뜩이나 대통령 공약 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사실상 좌초된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마저 물 건너가면 부산 민심이 들끓을 만도 하다. 미래부 이전 소식에 과천시도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해수부와 미래부는 각각 세종과 과천에 임시청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 입지 선정이 특정 지역 정서나 표심을 눈치봐 가며 결정할 문제인가. 이미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이 내려가 있다. 올 연말에는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이 추가로 내려간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기로 한 법의 취지나 업무 효율성, 행정 비용 등을 따졌을 때 주요 부처는 한 곳에 모으는 게 옳다. 지금도 서울, 과천, 세종 등으로 부처들이 분산돼 있어 이에 따른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적지 않은데 ‘이산가족’을 더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이미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거나 원칙 없는 결정으로 또다시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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