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용한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그제 출범했다. 피로 얼룩진 ‘부안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2004년 공론화 작업을 약속한 뒤 9년 만에 가시화된 행보다. 하지만 환경단체 쪽 위원 2명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출발부터 삐끗거리는 양상이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의 말대로 “더는 미룰 수 없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다.

사용 전 핵연료는 사람이 접근해도 아무 상관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는 엄청난 열을 방출하고 강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관리해야 한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우리나라는 23기 원전 안에 임시저장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미 저장률이 72%를 넘어 2016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제아무리 연료봉을 촘촘히 쌓아도 2024~2037년이면 가득 찬다고 한다. 해마다 사용 후 핵연료는 700t씩 쏟아진다. 이제는 임시방책에서 벗어나 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땅속 깊숙이 파묻는 최종처분 방식은 선진국도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고, 아예 재처리하는 방식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상에 일종의 창고를 지어 50년가량 보관하는 중간저장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는 ‘어디에 지을 것인가’라는, 부지 선정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는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두고 이미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가까스로 경주가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곳은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이나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묻는 곳이다. 그런데도 나라가 거의 결딴나는 듯한 분열을 겪었으니 고준위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은 얼마나 험로이겠는가.

공론위의 어깨가 무겁다.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군수가 일방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하려 했다가 유혈사태를 초래한 부안사태나,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도 환경단체 측 위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지금껏 갈등 중인 밀양사태의 교훈을 공론위는 유념해야 한다. 핵폐기장은 밀양 송전탑처럼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출발점이다. 우리보다 원전 역사가 훨씬 긴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조차 공론화에만 수년이 걸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에 귀를 열고 끝까지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의 목소리가 빠진 채 ‘공론’을 끌어내 봤자 끝은 파국일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시민·환경단체도 머리를 맞대기도 전부터 결론의 편파성과 일부 위원의 성향을 문제 삼아 불참을 고집하면 명백한 책임 방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추천위원이 전체 공론위원의 3분의1(5명)을 차지하는 만큼 정책보다 보상 위주 논의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