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발굴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암초를 만났다. 올 상반기에 현금영수증의 이용 건수가 사상 첫 감소세를 보였고, 5만원권 지폐 환수율도 급감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몇 가지 원인이 제기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가 되레 현금을 은닉하려는 지하경제의 활성화로 전이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이 보다 강력한 정부의 세원 발굴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무관하지 않은지 정책을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25억 6000만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00만건(1.4%) 줄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5만원권 환수율도 올해 들어 9월까지 48.0%에 그쳐 하락세로 전환했다. 5만원권 환수율은 해마다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61.7%였다. 이는 시중의 5만원권이 한국은행 금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간의 최종 소비지출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5만원권의 환수율과 현금영수증 이용 감소는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세원 발굴작업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현금보유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얼마 전 세무당국이 현금과 골드바로 재산을 은닉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을 세무조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여실히 반영한다. 또한 전문직종에서 고객이 영수증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하고, 현금을 내면 비용을 깎아주는 경우도 많다. 고소득 연예인들이 자금 출처를 꺼려 저축의 날 포상도 마다했다는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현금영수증 감소가 장기적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조세정의의 실현이란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 고삐 또한 늦출 순 없다. 그런데 향후 5년간 27조원을 거둬들이려는 당국이 세무조사를 보다 강화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국세청장도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껴 부담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현금영수증과 5만원권 환수율과 관련한 지표가 이런 분위기에서 나왔다면 역효과임은 분명하다.

재산 은닉은 마땅히 뿌리뽑혀야 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지하경제 비중은 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를 훨씬 웃돈다고 한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을 선호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하경제는 세원을 찾을수록 숨을 곳을 찾는 게 속성이다. 세무당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현실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 한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활용했던 영수증복권을 현금영수증제도에 다시 접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