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기 시작했던 우리나라 청렴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하락했다. 3년 연속 순위 하락이다. 어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76개국 중 45위에서 올해는 177개국 중 46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 검찰개혁 등 반부패정책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할 때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네 단계, 2012년 두 단계 추락한 데 이어 3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한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비리, 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의혹사건 등 권력형 비리는 ‘현재진행형’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비리혐의로 낙마했고, 법무부차관은 성 접대 동영상 문제로 사퇴했다. 원전납품 비리로 원전 가동이 연거푸 중단되면서 국민들은 여름 무더위를 몸으로 버터야 했다. 국민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들춰 보는 공권력의 사적 이용도 버젓이 자행되는 현실이다.

부패라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않는 사회는 나락의 길로 빠질 뿐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국격을 거론하려면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상위그룹에 나라들은 높은 투명성, 공정한 사회, 건강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는 특성을 띠고 있다. 정부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제안한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청렴교육의 강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 반부패 강화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