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연기했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잠정 연기한 것이다. 대상지는 서울의 공릉·잠실·송파·목동과 경기 안산 고잔 등 5곳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목동지구를 찾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도심의 철도 및 유휴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사업 취지에 대한 여론은 그리 나쁘지 않다. 입주자의 60%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으로 잡혀 있어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취지가 조금 다르다. 젊은층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주변의 시세보다 60~70% 싼값에 공급한다. 지구별로는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춘 복합문화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목동은 ‘물과 문화’를 주제로, 대학을 낀 공릉은 학생 위주의 타운을 만든다는 게 그 틀이다. 향후 주택 개념이 소유에 따른 시세차익이 아니라 임대방식으로 이동될 것이란 점에서 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임대단지가 더 건설돼야 한다고 본다. 행복주택이 랜드마크 단지는 아니라도 명품단지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관련 정책 방안들을 보다 세분화해 살펴보아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입주자의 비율 조정과 품격있는 시설을 늘리는 등 보완책이 더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주민이 내세우는 이미지 추락과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을 보전할 수 있다. 예컨대 유수지가 젊음이 가득한 단지로 재단장된다면 주민의 수긍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반대 논거로 밝힌 교통시설 확충안도 설명해야 한다. 또 하나의 임대단지만 덜렁 세운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관련 부처들과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들이다.

정부는 행복주택사업 발표 이후 주민과 340여 차례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 의견 수렴안을 내놓지 않았다. 만났으되 간극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주민들도 막무가내식으로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생각은 거둬야 한다. 행복주택 사업의 취지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칫 주민들의 주장이 ‘님비현상’으로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