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어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른바 ‘RO’(혁명 조직)가 지휘체계를 갖춘 내란음모의 주체 조직이고, 이 의원이 그 총책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 등 두 번의 사법적 판단이 더 남아 있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사실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조작 운운하며 사법투쟁에 전력해 온 진보당 등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의원도 이제는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가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만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숙제를 던져줬다. 현역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권을 행사하라’며 권한을 넘겨준 국민과 사회공동체를 향해 내란의 총부리를 겨눈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이념의 도그마에 갇힌 채 변화에 저항하는 ‘이념 편식자’가 과연 이 의원 한 명뿐이겠느냐는 점이다. 그가 주도한 RO는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최전선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국회에 입성하려는 제2, 제3의 이석기를 차단해야 할 이유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종북세력과 반(反)종북세력으로 단칼에 나누는 입장에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세력은 추상같은 의지로 단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진보세력 전체를 종북으로 매도하는 신(新)매카시즘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마땅하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까지 막는다면 반체제의 뿌리는 지하로 파고들어 번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차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보를 가장하는 일부 세력은 자성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자신들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소속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고, 상당수 당원이 그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이유다. 이정희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진솔한 사죄가 급선무다. 진보세력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극단세력과의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보세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