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어제 북한의 척박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본문 21쪽과 부속서 321쪽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맞춰 1년 가까이 북한의 인권 실태 전반을 조사한 끝에 작성된 종합보고서다. 호주 대법관 출신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중심으로 20명의 다국적 조사인력들이 80여명의 탈북자들을 면담하거나 청문회를 갖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투옥·구금 실태와 고문 여부 등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전반을 조사해 작성했다.

COI 보고서에 담긴 북녘은 한마디로 ‘정치적 학살’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 실종의 땅이다. 고문과 투옥은 물론 성폭행과 강제낙태, 강제이주, 강제노동, 심지어 살인과 노예화 등이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고발했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인권 탄압이 북한의 3대 세습정권과 직결돼 있음을 보고서가 언급한 점이다.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위시한 북한 지도부에 묻고 있는 것이다. COI는 이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인권탄압 가해자 명단을 작성해 영구보존하는 한편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회의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한 뒤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 나치 전범들을 사법처리한 국제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도 회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COI의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기실 그동안 탈북자들의 전해온 북한 인권의 실상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평양의 선택된 소수의 인민을 제외한 북한 주민 대다수가 얼마나 열악한 인권 환경에서 허덕이는지, 매일매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꽃제비’들이 얼마나 많으며, 정치범 수용소에선 얼마나 잔혹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동안 숱한 증언과 목격담을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남북 관계의 악화 등을 핑계 삼아 정부 차원에서건 민간 차원에서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직시하지 못했다. 애써 외면하거나 침묵했다.

COI 보고서의 의미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야 할 우리로선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입법을 미루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별개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의연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