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파업 여부가 주목된다. 현대차 노조는 여름휴가를 전후해 여러 차례 파업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올해는 과거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과 정년 60세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새로운 노동 현안들을 풀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실시되는 산업계의 임금·단체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
현대차 노사는 정기 상여금 750%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측은 쌍용자동차와 한국GM의 예를 들면서 현대차도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갑한 사장은 어제 담화문을 내고 “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변경돼야 한다면 현대차도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재판을 통해 풀자고 2012년 합의한 만큼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환경이 바뀌었기에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다른 자동차업체와 상여금 지급방식이 다른 만큼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사 모두 퇴로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은 십분 이해하지만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야 한다.
현대차 노사는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파업할 경우 협력업체가 겪을 고통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 온 전자·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중국의 맹추격과 엔저로 인한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분기 1조 103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24.6% 줄었다. 철강·기계 분야는 중국이 수출경쟁력에서 우리나라를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들은 대규모 투자와 규제개혁으로 제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임금 문제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샌드위치 위기’에 놓인 셈이다.
현대차의 반복되는 노사 갈등은 공장 해외 이전을 촉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대차는 생산직 노동자 연봉이 지난해 9900만원을 웃돈다고 한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은 더 커지는 등 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불가피한 만큼 노사는 임금 인상률이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대차 노사는 정기 상여금 750%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측은 쌍용자동차와 한국GM의 예를 들면서 현대차도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갑한 사장은 어제 담화문을 내고 “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변경돼야 한다면 현대차도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재판을 통해 풀자고 2012년 합의한 만큼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환경이 바뀌었기에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다른 자동차업체와 상여금 지급방식이 다른 만큼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사 모두 퇴로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은 십분 이해하지만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야 한다.
현대차 노사는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파업할 경우 협력업체가 겪을 고통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 제조업을 이끌어 온 전자·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중국의 맹추격과 엔저로 인한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분기 1조 103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24.6% 줄었다. 철강·기계 분야는 중국이 수출경쟁력에서 우리나라를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들은 대규모 투자와 규제개혁으로 제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임금 문제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샌드위치 위기’에 놓인 셈이다.
현대차의 반복되는 노사 갈등은 공장 해외 이전을 촉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대차는 생산직 노동자 연봉이 지난해 9900만원을 웃돈다고 한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은 더 커지는 등 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불가피한 만큼 노사는 임금 인상률이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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