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각종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 중앙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교부하는 재원인 국고보조금 누수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보조금 비리가 줄어들기는커녕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보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적발된 사람들은 전 대안학교장과 행정실장, 가정폭력상담소장과 상담사, 방문요양센터 대표와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지원한 학교 운영자금을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시간제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을 썼다. 상담소장과 상담사를 거짓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인건비를 빼돌리는가 하면, 부모를 요양하면서 다른 가족을 요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내기도 했다. 도대체 국고보조사업자 선정과 지원 및 사후 관리가 얼마나 엉성하길래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지 혀를 차게 한다.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직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당 부처나 일선 지자체는 대대적인 현장 샘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어서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보조사업은 2009년 2003개에서 올해는 2199개로 늘어났다. 말로만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하지 말고 적극 실행으로 옮기기 바란다.

국고보조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8년 34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50조 5000억원으로 5년 만에 15조 8000억원(45.5%) 늘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적발한 국고보조금 비리 규모는 17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엉뚱한 사람이 챙긴 보조금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비리가 발생한 뒤 처리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안 된다.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라거나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사업타당성 검토 작업부터 치밀하게 해야 한다. 국가보조사업에도 일몰제를 도입해 가령 3년마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뒤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