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착오 국정운영 위험 직시해야 한다

[사설] 시대착오 국정운영 위험 직시해야 한다

입력 2015-01-04 17:54
수정 2015-01-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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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 여전히 인적 쇄신과 소통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취임 이후 지속돼 온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비밀주의 깜깜이 인사 방식은 끝없는 비판의 표적이 돼 왔지만 변화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윤회 문건’ 등의 여파라고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30%대로 바닥을 친 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소통 부족, 폐쇄회로 같은 인사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잣대가 아니라 평균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경직된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불충’(不忠) 운운하는 왕조시대적 ‘충성’ 맹세로 비칠 만한 구닥다리 발언을 예사로 하고 청와대는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현실이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애국영화 ‘명량’의 대사까지 초들며 쓴웃음을 짓겠는가. 김 실장이 세간의 우려대로 정말 재신임을 받고 인적 쇄신 요구는 허망한 메아리로 끝나고 만다면 국정정상화의 길은 요원하다. 김 실장은 파부침주(破釜沈舟)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지만 지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라고 본다. 이제라도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훤히 드러내야 마땅하다.

최근 SBS·TNS(74.5%)와 KBS·미디어리서치(71.1%)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문건 파문으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도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서관들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이 속히 이뤄지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국정 일신을 바라는 국민으로서는 그야말로 맥이 빠지는 노릇이다. ‘비선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지만 상당수 국민은 지금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상처 난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김 실장이 자신의 말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면 그동안 그 많은 크고 작은 ‘인사참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자리를 지킬 수만은 없을 것이다.
2015-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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