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투자 촉진책을 내놓았다. ‘관광 인프라, 기업혁신 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이란 타이틀을 붙여서다. 침체된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 번 더 마중물을 붓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여섯 차례나 제시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법적 뒷받침 없이 겉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이 이번 투자정책 패키지에 대해 가부간에 옥석(玉石)을 신속히 가려야 할 이유다.

정부가 이번에 빼든 투자유인 카드의 골격은 두 갈래다. 우선 중국 관광객 등을 겨냥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과 면세점 등의 증설을 추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자동차·삼성·SK 등 대기업들의 기왕의 투자계획을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규제 완화를 통해 현대차가 10조 5500억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을 앞당기도록 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액면가처럼 25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게다.

그러나 누구도 이번 투자 유인책의 절박성을 부인하긴 어렵다. 가계부채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내수를 감안할 때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란 얘기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설비 투자가 감소세인 데다 대내외적 악재가 쌓여 한국은행도 최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그렇다면 해외 투자를 견인하고 국내 대기업의 투자를 앞당겨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 이외에 무슨 뾰족한 대안이 있겠는가.

까닭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번지르르한 투자 촉진책을 내놓으면 뭘 하나. 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만사휴의(萬事休矣)다.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이나 투자활성화 정책을 제시했지만, 큰 효험을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정부가 다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법 중 12개가 아직도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게다. 이번 해외투자 유인책도 실효를 거두려면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0여개 법률의 제·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철강·조선·건설·해운 등 주력 업종이 ‘레드 오션’이 된 대기업들에 관광 서비스 쪽으로 투자의 물꼬를 터 주기 위해서도 그렇다. 정부과 정치권이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물론 이번 대책을 놓고 각론상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복합리조트 건설 건만 해도 그렇다. 영종도와 제주도에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마당에 과잉투자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렇기에 국회가 무조건 찬성하란 얘기는 아니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걷어 내되 긍정적인 정책은 결실을 맺도록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굳이 “아무 결정도 않고 미적대는 게 최악의 선택”이라는, 미국 어느 대통령의 명언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경제 회생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법이다. 경제는 심리에 좌우되기 마련이라는데 정치권이 투자 촉진과 일자리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뿌리내리도록 이참에 입법 불확실성부터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