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재연장 논란이 뜨겁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2007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됐지만 2008년 다시 운영 승인을 받아 가동 수명이 10년 연장된 상태다. 설계수명 연장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명 재연장을 둘러싼 원전 당국과 시민사회의 힘겨루기도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지만 오히려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고리 1호기가 가동 중 무려 130차례나 고장 사태를 빚었다는 점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고리 1호기가 폐쇄로 가닥이 잡힐 경우 원전폐쇄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기도 한다.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는 등 탈원전 흐름이 뚜렷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원전정책의 생명은 국민의 안전이다. 고리 1호기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원전 사고·고장 건수의 20%가 고리 1호기에서 발생했다. 2013년에는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재가동에 들어간 지 50여일 만에 또 말썽을 일으켜 불안감을 더해 주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위태위태한 노후 시설인 것이다. 이쯤 되면 폐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핵심 부품을 교체하고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에서 수명을 재연장하는 것이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고리 원전 위험 반경 30㎞ 안에는 300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돼 있다. 만약에 사고라도 난다면 그 치명적인 위험성은 가히 재앙 수준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원전 주변 주민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 가위 눌리듯 살아가는 국민의 일상적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섣불리 수명 재연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전력 수급 문제가 제일의적(第一義的)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설비용량이 58만㎾인 고리 1호기의 전력수급률은 0.7%로 폐쇄된다 해도 전력 수급에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2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7명 중 16명이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원전 문제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전정책은 안전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