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휴업보상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AI가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겨울철에는 닭과 오리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방역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오죽했으면 이런 대책을 구상하고 있을지 딱하다. 하지만 전염병을 감당할 수 없으니 화근이 되는 생명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 휴업보상제는 가축 감염병 대응 방안 가운데서도 극약 처방으로 통한다. 백방으로 손을 써 봐도 묘책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는 정책 방안인 것이다. 당국이 과연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사상 최악의 AI에 어제까지 가금류 30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역대 최악이었던 2014년의 살처분 기록을 두 배나 뛰어넘었다. 닭보다 사육 규모가 영세한 오리 농가의 피해도 기록적이다. 이런 재앙은 초동 방역에 실패하고 뒷북 대응에 급급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얼마나 느슨하게 대처했는지는 정부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정부는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도 한 달 뒤에야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뒷북 방역을 하면서 그마저도 허점투성이였다. 겨울철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소독제를 써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AI가 발생한 농장에 외부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도록 방역 구멍이 속수무책으로 뚫려 있기 예사였다.

AI를 한두 번 겪었는가. 부실한 대응으로 번번이 타격을 입으면서도 정부는 최소한의 학습효과조차 거둔 게 없어 보일 지경이다. 이번 AI 재앙은 서민들 밥상에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서른 개들이 달걀 한 판 값이 1만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잠재울 노력 없이 겨울철 닭·오리 사육부터 덜컥 중단시키겠다는 발상에는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 휴업보상제의 정책 효과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살처분 보상금 못지않은 예산이 소요되며, 대상 지역 선정도 간단치 않다.

휴업보상제를 어쩔 수 없이 채택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부터 고쳐야지 소를 아예 키우지 않겠다는 발상은 무책임하다. 부실 대응을 되풀이하지 않게 방역 매뉴얼을 정비한 다음에야 거론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는 정책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