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지키되 태도는 분명히…日, 도발 철회하고 정략적 이용 말길

부산의 평화비(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일본의 도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주한 일본대사 등을 일시 귀국시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전격 중단하고 양국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시켰다. 어제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자신들의 보복 조처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한술 더 떠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12·28 합의에 따라 일본의 의무인 10억엔의 기금을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일본 정부의 사죄 발언을 해달라는 일본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나 사죄 편지를 보내 달라는 한·일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거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 공동 기자 회견문 형태로 발표된 것이고 아직도 정부 간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문제도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일본은 양국 외교장관 사이에 철거한다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 소녀상 설치와 같은 민간 차원의 활동이 12·28 합의 대상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본 정부의 명확한 법적 사죄나 반성 없이 10억엔의 출연금을, 그것도 위로금의 명목으로 받으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당사자가 우리 외교부였다. 이런 합의를 24년 만의 외교적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당시 여론조사에서 피해자나 유족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중대한 결함 때문에 ‘즉각 파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60%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 법원은 한·일 외교당국의 합의문 원본과 당시 합의 이전의 12차례의 실무진 협의 전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 알권리가 외교 협상에 따른 비밀 유지보다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위안부 합의 직전까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에서 벌어진 물밑 협의 내용도 밝혀져야 한다.

소녀상 설치로 반일 감정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정치적 과도기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인류적 만행을 합리화하려는 일본의 외교 도발에 정부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부나 국민이나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일본 또한 외교 도발을 철회, 사과하고 통화 스와프도 원래대로 되돌려 시행해야 한다.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외교적 대립과 긴장은 양국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