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공공부문만의 변화로는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극화의 모순을 해소할 수 없다. 그럴수록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 나아가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 해소에 그칠 수도 없고, 그쳐서도 안 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재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경영자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반발부터 하고 나선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엊그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직접 비판했다.

경총의 반발은 한마디로 소수 재벌의 심기를 읽으며 ‘총대’를 메고 나선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박수현 대변인으로 하여금 유감의 뜻을 밝히도록 했다.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일자리 정책을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총의 ‘다른 의견’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사실과도 맞지 않고 정부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誤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독’을 바로잡겠다는 듯 “올해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겠다”면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소득 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기업 등 경제계 전반을 향해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는 대기업을 ‘국민 경제를 지탱해 주고, 나아가 미래로 이끌어 주는 동반자’로 여기며 많은 기회를 주었다. 최근만 해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데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음을 재계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혜택을 받은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막상 그렇게 만들어 준 국민의 여망인 일자리 늘리기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기업의 배은망덕한 행태가 없었다면 일자리 절벽이나 비정규직 문제도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5년만 피하면 되는 소나기가 아니다. 극소수 재벌만 공감하지 못할 뿐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재계는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