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이번에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분야 공약 이행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급기야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가져오라’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일까지 생겼다.

통신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4인 기준 가족의 통신비가 월 2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단말기 할부금과 데이터 요금제까지 더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다. 새 정부는 통신비 절감의 최우선 방안으로 기본료 폐지를 들고 있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통신 3사는 기본료 1만 1000원을 폐지하면 연간 7조원 이상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한다.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로서도 기본료 폐지를 인위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민간사업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통신비를 내려 국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동통신 업계는 무조건 기본료 폐지를 않겠다고 버틸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통신비 인하에 따른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업계 몫이다. 정부도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본료 폐지가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미칠 사회적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기본료 폐지보다는 소득별 차등적인 기본료 인하가 명분과 효과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신요금 담합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통신 3사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가 10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점유율 등에 비춰 봤을 때 경쟁의 결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시장경제 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