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흔들지 말라는 美 소고기 업계 경고

[사설] 한·미 FTA 흔들지 말라는 美 소고기 업계 경고

입력 2017-08-02 22:42
수정 2017-08-0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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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는 요구가 미국 소고기 업계에서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개·수정을 논의하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강력한 반발이 엉뚱하게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부터 불거진 것이다. 미국 소고기 업계는 “한·미 FTA는 미국 소고기 산업이 한국에서 번창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서 “한·미 FTA의 어떠한 변경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적혀 있는 문구다. 공세적인 미국의 FTA 개·수정 요구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FTA란 국가 사이의 교역에서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의 산물이다.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한 것도 각자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무엇보다 한·미 FTA로 손해만 막심하다는 트럼프의 주장부터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축산물의 대미 수출 규모는 7억 1600만 달러(약 8448억원)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10배에 육박하는 68억 5200만 달러(약 7조 7016억원)에 이른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한 무역적자를 말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 축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3500만 달러(약 393억원)에 그친 반면 소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축산물 수입은 10억 3500만 달러(약 1조 1633억원)나 됐다. 보태고 뺄 것도 없는 30배의 역조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쇠퇴를 걱정한다. 하지만 이미 올 들어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35%나 급감했다. 반면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은 한·미 FTA로 결정적 타격을 입은 이후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엊그제 전국한우협회가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을까. 이제부터 통상교섭본부는 USTR과 한·미 FTA를 놓고 물러서서는 안 되는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럴수록 소고기 업계의 움직임에서 보듯 미국 내부의 ‘한·미 FTA 수혜자’들을 우군(友軍)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17-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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