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안보리 대응 방식에 한계… 中 원유차단·독자제재 병행해야

북한이 어제 새벽 또다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된 지 사흘 만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다음날이다. 북한은 죄어 오는 제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사일 도발을 추가로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도발 수위를 높여 국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역으로 압박해 대화로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상에 떨어졌으며, 최대고도 770㎞에 비행거리는 3700㎞인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평양에서 3350㎞ 떨어진 미군 괌기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해 미국을 자극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면서 “대북 결의 2375호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미국·일본 외교장관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논의했다. 한·미·일 공동 요청으로 오늘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지만 얼마나 더 실효성 있고 단호한 조치를 내놓을지 벌써 회의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실효성 떨어지는 국제사회 제재의 반복인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반쪽 제재’라는 평가를 받는 대북 결의 2375호가 이를 여실히 보여 줬다. 미국이 중국에 독자 제재 차원에서 원유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동조차 않고 있다.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이 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적 설득과 압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어지간한 제재에는 북한이 꿈쩍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도발은 보여 줬다. 결국은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완전한 원유 차단을 위해 중국, 미국을 설득하고 협력해야 한다. 미국이 2005년 대북 제재 효과가 확인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금융제재 카드를 검토하는 것처럼 우리도 독자 제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적 압박에 진력해야겠지만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800만 달러 지원 검토안을 걷어차 버린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는 큰 틀에서 정부의 방향이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시기가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적절치 않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돕겠다는 뜻을 밝히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뜻이다. 좋은 일도 시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