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막대한 손해를 낸 롯데마트가 결국 6개월 만에 매각을 결정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임을 인식하고 롯데가 철수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유통과 제과, 음료 등 중국에 진출한 롯데 22개 계열사 현지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997년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 역시 올해 중국 철수를 결정했고 현대차 역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국의 경제 보복 피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감정은 격앙될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사안은 그리 간단치 않다. WTO 제소는 분명히 명암이 존재한다. 우리가 참고할 것은 2010년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과 관련한 희토류 사태다. 당시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대일 희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보복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WTO에 제소하면 승소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양국 관계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다.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등에서 중국의 부당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규탄하며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적지 않은 중국 전문가들은 “WTO 소송은 중국이 노골적인 경제 보복에 나설 빌미만 주게 된다”고 우려한다. 중국 정부가 WTO나 한·중 FTA 규정을 우회하거나 피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적 감정에 편승해 WTO 제소를 압박하는 것은 단견일 수 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의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년 중반 이후 “(사드 배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이른바 3N 정책을 펴다가 중국 정부에 언질조차 주지 않고 배치를 결정했다. 최소한의 외교적 관례도 무시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북핵·미사일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외교·안보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정에 기울지 않고 냉철한 판단 속에 문제를 풀어 가는 지혜가 절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