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양측 대화 중재하고 느슨한 국민 위기 의식도 바꿔야

미국의 대북 압박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과 거래를 한 은행·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어 어제는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다.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사이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국제 공역을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군과의 연합이 아닌 단독으로 비행 작전을 수행했다. 경제 제재와 군사 옵션을 동시에 전개해 북한을 다각도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초강수가 읽힌다. 우선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고강도 압박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직접적인 강 대 강 말폭탄 주고받기 직후 이뤄진 미국 단독의 전폭기 ‘사상 최북단’ 비행 작전은 대북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를 북한에 보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 그 어느 쪽도 전쟁의 위험과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섣부르고 무모한 선제공격 지시를 내리긴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며, 한반도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정부와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미 양쪽을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워싱턴, 베이징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태 수습에 진력해야 한다. 북한도 수소탄 실험 등의 말폭탄을 날릴 게 아니라 우리와 중국에 미국과의 대화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란 외무장관에게 미국과 설전을 중단하도록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북·미 지도자가 전쟁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지금은 말폭탄에 의한 공포와 오해, 조그만 충돌이 발단이 돼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미국의 대북 전쟁 시나리오 가운데 그 어느 하나 남한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은 없다. 얼마 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군사 옵션을 언급했으나 그런 마법의 해법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 밝혔지만 무엇을 걸어서든 이 땅의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동참하는 한편 미국과의 중재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추석 선물로 비상식량, 방독면 등이 담긴 ‘전쟁 배낭’을 지급한 회사가 있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전시 대비 교육을 하면서 생존 배낭, 방독면, 비상식량 등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기간의 민방위훈련은 여느 때처럼 관(官), 그들만의 훈련이었다. 위기인데도 훈련은 느슨했다는 외신의 조롱도 있었다. 개인이 알아서 자기 몸을 지키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다음부터라도 제대로 훈련을 실시해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국민들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