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전포고’ 주장까지 나온 일촉즉발 한반도

[사설] ‘선전포고’ 주장까지 나온 일촉즉발 한반도

입력 2017-09-26 21:24
수정 2017-09-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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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발, 美 무력시위 공포 반증…북의 단말마적 도발을 경계해야

연일 수위를 높여 가던 미국과 북한 간 ‘말폭탄’이 급기야 전쟁을 언급하는 단계에까지 다다랐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그제 밤(한국시간) “북한 지도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을 대북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자위권 행사’를 공언했다. 이에 질세라 미국도 거듭 ‘미국과 동맹 방어를 위한 모든 옵션’을 강조하며 대북 군사대응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는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있는 일촉즉발의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리 외무상의 ‘자위권’ 발언은 일단 나흘 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F15 전투기들이 북한 동해의 최북단 국제 공역을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펼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심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고하자 이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B1B 폭격기 등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고성 동쪽 200여㎞ 부근 국제 공역에까지 접근하는 순간에도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다가 뒤늦게 한·미 양국의 발표를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B1B가 부분적 스텔스 기능만 갖추고 있는 만큼 원산 지역의 SA5 레이더(감지 범위 250㎞) 등으로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놓쳤다는 것이다. 최대 61t의 폭탄을 탑재한 채 날아가 북한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 여러 곳을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B1B가 턱밑까지 다가갔는데도 이를 까맣게 몰랐다면 김정은 세력이 받았을 충격은 충분히 상상이 가는 일로, 리 외무상의 극렬한 반발은 이 연장선에서 나왔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리 외무상의 선전포고 발언에는 이런 충격을 넘어 실제로 북·미가 군사 충돌을 빚는 상황을 전제로 그 책임을 미국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까지 담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공언한 ‘트럼프가 생각한 이상의 결과’, 다시 말해 추가 고강도 도발을 반드시 강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과 무력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한들 이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유엔에서의 ‘말폭탄’ 공방과 B1B 출격, 그리고 북한의 대응을 종합하면 불안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시그널이 포착된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와 군사적 위협이 북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강도 높은 압박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모종의 결실을 거둘 수도 있을 것임을 보여 줬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북이 단말마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한반도가 거대한 분수령을 넘고 있다. 한걸음, 한마디에 모두 신중할 때다.

2017-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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