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도발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중·일 수뇌부들은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모색했고 유엔 안보리 역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의 주요 원유 공급원인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대북 원유 중단을 거론했다. 북한의 화성15형 도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직접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까지 유엔 결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과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들도 북한의 화성15형 미사일 도발을 신속하게 보도했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9월 채택된 대북결의안 2375호에 따라 석탄·수산물 교역을 금지하고 정유제품 북한 수출은 대폭 제한됐다. 당시도 원유 전면 금지를 논의했다가 중국 측의 반대로 유류 공급 30% 감축 선에서 타협했다. 국제사회가 우려한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선제타격 등 군사옵션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는 원유 중단이고 이 또한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 중국은 2003년 사흘간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전례도 있다.

중국은 북핵·미사일 고도화가 완성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완성으로 물거품이 될 경우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 도미노 현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정세 불안은 곧 경제 제일주의 노선을 수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 미국은 현재 제3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 중이다. 중국을 상대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될 경우 미·중 간 무역전쟁이 불가피하다. 중국 역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란 전략자산에 더이상 연연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보여 줘야 한다. 북핵 문제를 선제타격이나 군사옵션 등 전쟁이 아닌 대화로 풀어 가려면 원유 중단 등 중국의 결단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