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다국적기업인 페이스북이 2009년부터 국내 매출 내역을 공개하고, 광고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정부에 내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매출 비공개 원칙과 납세 회피’ 전략을 써 왔다. 법인세율이 한국의 절반(12.5%)밖에 되지 않는 아일랜드 법인에 매출을 몰아주는 식으로 정작 매출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에는 각국의 세금추징 압박을 피하고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 회피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정공법이 됐든, ‘꼼수’가 됐든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겠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2014년 페이스북 영국 법인이 영국에 낸 세금은 4327파운드(약 6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 말이 좋아 ‘절세’이지 사실상 ‘납세 회피책’이었던 까닭이다.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는 구글과 애플도 다르지 않다. 특히 구글코리아의 올 한국 매출은 3조원 수준으로 지난해에 견줘 7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규제를 피해 매출을 싱가포르로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매출 발생국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이 구글을 겨냥해 “특정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구글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충돌한 적이 있다. 지난해 8월 애플은 법인세율 특혜를 받는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둬 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130억 유로(약 17조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받았다. 아일랜드 정부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에 연간 세율 0.005~1%만 적용, 애플이 130억 유로가량의 세금을 사실상 빼돌리도록 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런 애플이 한국에서 세금 한 번 제대로 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역외 탈세 방지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걷자는 공감대를 널리 형성한 뒤 압박 수위를 높여야 가능한 일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