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4명이 그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자 가운데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한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의 석방, 현재 수배 중인 이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배 해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을 넘어 한 해가 가고 있지만 한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역대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침묵”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이 친노동자 정당을 표방하는 여당에서 점거 농성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기여한 민노총 지분을 인정해 노동계의 요구는 몽땅 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것을 비롯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철회, 최저임금의 16% 인상,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폐지, 근로시간 단축 등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파격적인 친노동 정책을 지난 7개월간 펼쳤다. 게다가 노동계 출신 인사를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까지 앉혔다.

그것도 모자라 한 위원장의 사면과 석방, 수배 해제 같은 초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민노총의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의 이면에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했기 때문”이란 의식이 깊게 깔려 있다. 그래서 “온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민노총의 기습적인 집권 여당 점거 농성도 놀랍거니와 이들의 농성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태도 또한 놀랍다. 민주당은 “당사에 들어온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 “농성 중인 사람들이 기물을 때려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당사를 엄혹했던 80년대의 명동성당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수배 중인 사람을 숨겨 주는 것은 형법상의 범인 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민노총의 농성은 물론 이들을 감싸는 듯한 민주당의 어정쩡한 대응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