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몫챙기기 급급, 고립 당연… 지금이라도 ‘참여’ 결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어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논의했지만, 네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부결시켰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이해가 갈리는 사회적 의제들을 각 경제주체가 참여해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자는 기구인데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이나 참여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호소하고, 김명환 민주노조 위원장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사노위의 결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의 참여에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이달 말 국회에서 탄력근무제 확대가 법제화될 경우 탈퇴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민주노총의 자세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아무리 자신들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사회적 논의의 틀이 갖춰졌으면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게 이른바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나들고, 한은이 올해 성장률도 당초 2.7%에서 2.6%로 내려잡는 등 경제전망도 어두운 판에 논의의 장에는 들어오지 않은 채 밖에서 집회 등 물리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든다면, “민주노총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서 마땅하다. 가뜩이나 ‘광주형 일자리’ 참여에 부정적인 현대차 노조 등 대기업 노조만 감싸고 돌고,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챙기려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고 해서 ‘귀족노조’라느니 ‘갑질노조’라는 지탄을 받는 민주노총이다. 오죽하면 청와대 등에서 민주노총은 약자가 아니라고 했겠는가.

이래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긴 안목으로 보면 조합원의 이익도 챙길 수 없다. 조합원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민주노총은 알아야 한다. 촛불의 씨앗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마저 퇴색해가고 있다. “80만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이 2000만 임금 근로자 삶까지 쥐고 흔든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의 섬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부디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사는 길이고, 촛불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길이다. 정부도 민주노총 참여를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