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31일 노조의 격렬한 반발 속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부터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한 노조가 법원의 퇴거 명령도 무시한 채 주총장 진입을 강력히 차단하자, 사측은 이날 오전 장소를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주총을 강행했다. 기습적인 주총장 변경으로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노조는 “주총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 사측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주총 무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갈등은 여전히 남았다.
사측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리하는 물적분할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생산성 증대와 원가 절감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분리되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조선해양 본사가 서울에 설립되면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울산 시민들도 노조 주장에 동조했다. 이런 와중에 울산시장마저 노사 간 중재자 역할은커녕 삭발로 노조 편을 들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 까닥하면 공권력 투입 등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뻔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할 때까지 정부는 강건너 불 보듯 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혈 수주 경쟁으로 한국 조선업이 백척간두에 선 지는 오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불가피한 방책이란 점을 노조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사측은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 안정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한국의 고용현실을 고려할 때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띠라서 회사는 직원들의 이런 불안감을 충분히 감안해 노조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노조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을 불법 시위와 폭력적 행위로 표출할 게 아니라 사측과 진정성있는 대화로 풀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국민의 외면을 자초할 뿐이기 때문이다.
주총은 끝났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우해양조선 인수를 완결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내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데, 독과점에 대한 우려로 EU, 미국 등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다. 노조가 계속 반발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무엇보다 노조의 주총 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주총 장소, 시간 변경을 이유로 주총 무효 판결이 내려진 선례가 있다.
그런 점에서 노사 모두 이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정부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도한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기업의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재해야 한다.
사측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분리하는 물적분할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생산성 증대와 원가 절감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분리되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조선해양 본사가 서울에 설립되면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울산 시민들도 노조 주장에 동조했다. 이런 와중에 울산시장마저 노사 간 중재자 역할은커녕 삭발로 노조 편을 들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 까닥하면 공권력 투입 등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뻔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할 때까지 정부는 강건너 불 보듯 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혈 수주 경쟁으로 한국 조선업이 백척간두에 선 지는 오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불가피한 방책이란 점을 노조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사측은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 안정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한국의 고용현실을 고려할 때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띠라서 회사는 직원들의 이런 불안감을 충분히 감안해 노조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노조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을 불법 시위와 폭력적 행위로 표출할 게 아니라 사측과 진정성있는 대화로 풀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국민의 외면을 자초할 뿐이기 때문이다.
주총은 끝났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우해양조선 인수를 완결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내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데, 독과점에 대한 우려로 EU, 미국 등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다. 노조가 계속 반발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무엇보다 노조의 주총 무효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주총 장소, 시간 변경을 이유로 주총 무효 판결이 내려진 선례가 있다.
그런 점에서 노사 모두 이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정부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도한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기업의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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