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에서 추경·결의안 처리…여야, 정쟁만 일삼던 구태 벗어나야

여야가 어제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여야가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본의 수출 보복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들의 잇단 월경,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 나라가 안팎으로 위급 상황인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자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정쟁을 일삼는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국회는 어제로 추경의 국회 계류가 96일째 이어지며 2000년 최장 기간 계류 기록(107일)을 깰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법안 처리마저 하염없이 미뤄지며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20대 국회 들어 법안 제출 건수는 2만 101건(26일 현재)으로 법안 처리율은 27.6%에 불과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헌정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 처리율(33.7%)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5곳은 올해 들어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었다.

지난 4월 25일 제출된 6조 7000억원의 추경은 예산 투입의 적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위원장 교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일본 경제보복 관련 추경 세부 사안 등을 내건 데 이어 KBS 청문회 개최와 운영위 개최를 일곱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그제 알려졌다. 지금은 안보·경제 위기인데도 민주당은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당에 맞서 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제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니 여야는 정쟁만 일삼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권에 차가운 눈길을 쏟던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