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충돌 소멸시키는 획기적 제안…실현 위해 트럼프·김정은 연내 만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갖고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유엔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는 70년간 남북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인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구히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평화를 확산시키자는 구상이다. 지난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 2조 1항에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으며 9·19 군사분야 합의에서도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의 전쟁 위험 제거로 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비핵화가 달성되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동서 250㎞, 남북 4㎞의 광대한 지역을 평화지대로 설정해 충돌을 소멸시킴으로써 체제안전 보장을 이루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 획기적인 것은 남북이 공동으로 가입한 유엔 산하 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를 평화지대에 유치하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생태계의 보고가 된 DMZ 전역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킨다는 데 있다. 또한 DMZ 내 38만발의 지뢰를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단시간 내에 제거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국제평화지대 구상이 실현되려면 북한과 미국의 화답은 물론 유엔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공을 거두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엔 기조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것은 대북 메시지로 적절했다. 비록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웠으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강조한 것은 향후 북미 협상에 청신호를 던졌다.

하노이 회담의 교훈을 북미 정상은 되새겨야 한다. 북미가 기존 셈법을 버리고 과감한 양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통 큰 거래에 나서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얘기하는 안전보장이나 제재해제 문제 등에 열린 자세로 협상한다는 게 미국 기본 입장”이라고 한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미묘하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과 5번째 중국 방문 가능성을 밝혔다. 북핵 회담 성공이 전제이지만, 연말까지 남은 3개월이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점을 남북미 정상이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