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가 주요 정당 후보 4인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열렸다. 이날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4인 4색의 견해가 나왔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폐해를 개선하자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권력분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더불어 그간 후보들의 TV토론 수준이 형편 없었던 탓에 무용론도 나왔지만, 어제 토론회는 비교적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남은 세 번째 TV토론회도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내일이나 모레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할테니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체제를 기대해도 된다”면서 국민통합내각을 제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나 다당제 하에서 책임연정을 강조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구애했다. 이 후보가 이른바 정치교체를 앞세워 필승카드를 제시한 것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동의했고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해 큰 틀의 정치개혁에 동의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되기 일쑤로 정치쇼”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심 후보도 “법개정 약속하고 나중에 안하는 경우가 민주당에 있었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의지로도 가능하니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윤 후보의 정치쇼라는 비판이나, 심 후보의 진정성 요구 모두 일리가 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선거용 꼼수라는 비판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제대로 내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2020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위성정당을 출범시킨 민주당이 국민의힘 탓을 하기 보다는 뒤늦게나마 “위성정당은 위헌적이었다”며 국민에 사과하고 법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앞세워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으나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국정농단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득표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