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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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 350곳의 67%인 234곳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올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4곳에 불과하다. 차기 정부로서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전문성이나 새 정부 국정 방향과 거리가 먼 기관장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업무 처리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임기 도중 사직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당선인 취임 때까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대통령 방침에도 부합한다. 새 정부에서도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기 바란다.
2022-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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