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평화시계 4년 전으로 돌려
文·尹, 머리 맞대고 공동 대응 나서야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발사체는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고도 6200㎞까지 솟구친 뒤 동해상으로 1080㎞를 비행했다고 한다. 30~45도의 정상각도로 발사됐다면 1만 5000㎞ 이상 날아 워싱턴DC와 뉴욕 등 미국 동부 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얘기다. 이른바 ‘괴물 ICBM’이라 불리는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로 한반도 안보시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4년여 전으로 되돌아갔다. 추가 핵실험과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유예 선언, 모라토리엄을 북한 스스로 깨버림으로써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는 다시금 강대강의 전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특히 이번 ICBM 발사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맞물려 북의 핵미사일 전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됐음을 확인하는 사건이라 하겠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평화의 시계가 돌아가는 듯했지만 결국 남은 건 북의 핵전력 강화와 안보위기 고조뿐인 셈이 된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경쓸 겨를이 없고, 남한에서는 정권 인수인계가 한창인 시기에 나온 ICBM 발사는 한미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있다. 미 바이든 행정부에 ‘강대강’의 벼랑끝 전술도 불사하겠다는 신호탄을 보낸 것이라고도 하겠다. 따라서 북한 핵실험 재개도 시간문제가 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런 유감 표명에 그친다면 이는 북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북한의 오판이 없도록 최고도의 경고가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에서도 대북 유화노선에 따라 자제했던 전략자산 투입 등으로 강력한 대응태세를 보여 줘야 한다.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북한은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의 긴밀한 협의도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이 즉각 윤 당선인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라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한 것은 적절했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잡음이 불거지고 있으나 북의 위협 앞에서만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