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에 방산수출 등 발 구를 판
1일 ‘마지막’ 본회의 넘기지 말아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속도를 내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단지 입주가 올 상반기 시작되니 서둘러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마지막 회기가 될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까지 사흘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여야가 동의한 법안들은 충분히 마무리지을 수 있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단적인 예다. 폴란드는 2022년 이후 1·2차 계약을 통해 30조원 이상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데 지원은 1차 계약 6조원에서 멈췄다.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는 구매국이 돈을 빌려 무기를 산 뒤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수은은 법정자본금(15조원) 소진율이 98.5%로 법정자본금 상향 없이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 여야 모두 법정자본금을 25조~35조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을 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수출을 못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대상 질환, 재진 기준, 중개업체 관리 등에 대한 의원 간 이견으로 보건복지위에서 멈춰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야당 의원도 발의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너무 늦었다. 고준위 방폐물은 2030년이면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가 예상돼 특별법을 제정해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저장 용량에 이견을 보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그제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도 유예안을 새롭게 만들기 바란다.

정치와 무관한 입법은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21대 국회가 입법활동 등에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씻어야 하지 않겠나. 여야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 허투루 보낸다면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총선에서 표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