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 결코 없어야
대통령 의료개혁특위 설치도 서두르길

어제로 14일째를 맞은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복귀 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2%다. 이들은 병원에 복귀하라는 정부와 국민 다수의 호소는 외면한 채 거리로 몰려 나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술 예약은 절반이 취소됐고 신규 환자 입원이나 외래환자 진료도 대폭 줄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체계가 유지된다지만 인턴은 임용을 포기하고 지난 2주일간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전임의들마저 업무 과중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과 입원이 크게 줄면서 환자의 병세 악화를 우려하는 가족들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환자들이 의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시작한 현장조사를 통해 면허정지 등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무엇보다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 마련한 긴급대응 응급의료 상황실과 119 내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연계해 응급환자 호송과 전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대체인력 확보 등 비상진료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예비비 1200억원 투입부터 신속히 이뤄져야겠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사투를 벌이는 현장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은 물론 일반 의원급 의사들도 최대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직무 범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참에 비대면진료의 확대도 검토할 만하다. 비교적 경증 질환의 경우 병원 대면진료보다는 동네 의원을 이용한 비대면진료가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상황에선 보다 효과적이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만 경과를 지켜보면서 비대면진료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도 서둘러야 한다. 항구적으로 의사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의료개혁 로드맵부터 제시돼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