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시대 변화 걸린 중대선거
권력 쟁투 넘어 내일 담보할 선택을

21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4·10 총선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국정은 물론 글로벌 체인지의 물결 속에서 나라의 진로를 결정짓는 시간이 이제 19일 남았다.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 및 가치 체계의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현실에서 민주체제 국가의 총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정치와 사법 체계가 시대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는 지체를 조금이라도 줄일 정치 구조를 선거를 통해 갖춰야 하는 것이다. 국가적 의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으로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 계층의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가히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총선 흐름은 그러나 이런 국가적 무게와 거리가 멀다. 기형적 위성정당을 필두로 사천(私薦) 논란, 부적격자 공천이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누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야당의 정부 심판론을 불식할 정도의 혁신과 정책 비전을 올바로 보여 주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모습은 더욱 보기 딱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 속에 ‘이재명당’의 색깔만 키웠을 뿐이다. 대안정당의 면모를 찾기 어렵다. 제3지대 정치세력은 존재감조차 흐릿해졌다. 거대 정당에 대한 비판을 뛰어넘는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딱한 노릇은 여야가 총선을 ‘너 죽고 나 살자’는 이판사판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내쫓지 않았으냐. 이제는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제 “총선에서 패하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펴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천당과 지옥으로 갈릴 것이라는 데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2년 전 대선의 연장전이 된 형국이다.

정권을 지키느냐 빼앗느냐의 쟁투만 남은 판에서 나라의 내일을 설계하고 꾸려 갈 담론이 온전히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내일 대신 여야 정치세력의 내일만 남았다. 이래서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선거라 할 수 없다. 이제라도 유권자 모두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남은 19일, 나라의 내일을 내다보는 시선으로 여야를 재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