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줄면서 만성적자 우려 커져
탄핵공방 접고 재정 안정 살피길

나라살림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 상반기에만 10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연간 적자폭(91조 6000억원)보다 11조원이 많은 규모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도 100조원 넘는 적자를 보였지만 전임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집행된 결과였다. 하반기에도 세입이 늘어날 여지는 보이지 않는데 나라살림이 만성적자에 짓눌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진다.

어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000억원이었다. 심각한 ‘세수 펑크’로 재정적자는 이미 예측됐다. 지난 상반기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줄었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세수 구멍은 결정적으로 커졌다. 문제는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폭으로 나랏빚이 늘어난다는 심각성에 있다.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코로나19 초기에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예산을 쏟아부었던 2020년 상반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재정준칙에 준해 예산을 편성, 씀씀이를 줄이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묶겠다는 것이다. 가만 있어도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해마다 20조원씩 불어나는 현실이니 이대로라면 정부는 재량지출을 한 푼도 못 하게 되는 셈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나라살림이 이렇게 쪼그라든다면 예산 감독권을 쥔 국회가 먼저 긴장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예산 고삐를 바짝 당겨도 모자란데 지금 국회 모양새는 입이 써서 나무라기도 힘들다. 이 지경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나랏빚으로 전 국민에게 불요불급한 뭉칫돈을 퍼주자 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주자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3조원을 또 빚내야 할 판이다. 조만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은 물러설 기미가 없다. 재정을 다잡는 데 보탬이 될 입법활동은 실종됐다. 날마다 국회는 민생과 거리가 먼 정쟁판이다. 명분을 찾지 못하는 거대 야당 주도의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 방통위원장 탄핵을 위한 청문회로 어제 하루도 통째 날렸다.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정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 어떤 순서였든 여야 대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정국 경색을 푸는 실마리가 된다면 머뭇댈 까닭이 없다. 당장 국회는 재정준칙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