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만들어 협치 이어 가고
당정, 의료공백 해소 위해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수개혁만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이어 갈 것도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도 밝혔다. 연금의 공정성을 위해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연금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되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수개혁 합의에 근접하고도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틀거리를 직접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다만 구조개혁은 연금의 틀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진료지원(PA)간호사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지만 현실은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국민이 압도적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가 서울에서도 위기로 대두된 현실이다. 의료공백 상황이 쉽게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해 당장 내년에는 전공의가 3000명이나 줄어든다. 올해 유급 가능성이 큰 의대 1학년 약 3000명과 내년도 의대 신입생 4567명을 합하면 내년 정원은 기존 정원의 2.5배 더 많아진다. 이런 급박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들어 볼 수 없었다.

당정이 한 몸처럼 움직여도 거대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국정이 한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불거진 여당 대표와의 갈등설에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연금은 다음달 초 정부안이 발표된다. 세대 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연금개혁에만은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