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교육 불균형 타개할 후반기 정책
여러 말 필요 없는 ‘인적 쇄신’ 개각부터

정부가 그제 “물가안정, 고용확대, 수출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요지의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에 그치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등 긍정적 자평이 많았다. 실생활 속 체감경제와는 사뭇 달랐다. 물가상승세가 최근 다소 꺾였을 뿐 수년간의 고물가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수출도 지난해 말부터 살아나는 듯하다 7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고용률 상승도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보다는 고령층, 단기고용 위주여서 일자리의 질은 되레 저하됐다는 평가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일부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됐으나 서민들의 체감경제가 악화돼 국정운영 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양극화 해소에 후반기 국정운영의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어제 대통령실은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 대선 압승은 오랜 물가고와 양극화로 체감경제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국민 불만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 그러나 양극화는 포퓰리즘식으로 마구 돈을 풀거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현금보다는 맞춤형 체감정책과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제·사회 구조개혁이 함께 뒷받침될 때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포함하는 ‘4+1 개혁’의 연내 성과를 독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연말 연초 개각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양극화 해소를 선명하게 상징하는 인사로 정책 의지를 구체화해야 한다. 인적 쇄신과 함께 기존 정책, 심지어 선거공약 중에서도 버릴 건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야당 또는 진보 정책 중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통 크게 수용하는 자세로 정책을 쇄신하기 위한 당정협의에 속도를 붙여 줘야 한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금융, 통상, 산업 전반에 몰려올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전략을 새로 짜고 물가와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