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현행범 체포” 부적절 언행 더 말고
李대표, 尹대통령 함께 승복 선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임명을 압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최 대행은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런 결정이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를 모르지 않을 원내 1당 대표가 비상 정국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최 대행을 겨냥해 “체포”, “몸조심” 등 거친 표현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렸다. 적절하지 못한 경솔한 언행이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정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일주일째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을 이어 오고 있다. 거리집회, 릴레이 단식에다 어제는 심야 의원총회까지 열어 헌재 사무처장 국회 출석, 최 대행 탄핵소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11일 뒤에 각각 결론이 나왔다. 그에 비해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늦어지며 탄핵 찬성·반대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그렇다고 헌재가 절차를 무시하고 떠밀리다시피 졸속 결론을 내놓는다면 더 큰 문제다. 불복 여론을 자극할 빌미가 될 수 있어 국민통합은 더 요원해진다.

민주당의 다급한 속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 전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돼 조기 대선이 확정되길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재와 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다. 헌재 평의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조짐을 보이자 무리하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우격다짐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자중해야 한다.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으로 기각·각하를 압박하는 것 역시 헌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여야 모두 승복한다는 지당한 약속을 국민 앞에 함께 선언하는 일이다. 원로정치인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여야 지도부에 무조건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본회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마당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조건도 없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