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실용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했고, 한미 관계를 전략적 기술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글로벌 질서 정립 논의도 주도했다. 또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R&D) 전환과 글로벌 R&D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올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로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상품들이 대거 공개되고,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등 AI가 이미 일상에 다가와 있음을 보여 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올해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첫째, 한국을 세계 최고 R&D 허브로 조성한다. 유수 해외 기관과 국내 대학·연구소 간 대규모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적 연구자들과 협업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획기적 연구에는 3대 특례(성공·실패 폐지,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장비 신속 조달)를 적용하고, 실패 위험이 높지만 큰 성공이 기대되는 한계 도전 R&D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둘째, 도전적 R&D로 혁신을 견인하고자 한다. 최첨단 대규모 연구장비를 갖춘 개방형 양자팹을 추가 조성하고, AI 한계 돌파 기술 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도 수행한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구분을 넘어서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5월 우주항공청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다.
셋째, AI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한다. AI를 활용해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수립한다. AI의 안전한 활용과 발전을 위해 AI법 제정,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기반을 다지는 한편 5월에는 국내에서 영국과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해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 올해 CES에서 관심을 끈 온디바이스 AI 연구도 강화한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사회를 구현한다. 정보 소외지역 학생과 자립 준비 청년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도록 디지털 전문역량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과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유도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올해는 우리 연구자들이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 중심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혜를 모은다면 완성도 높은 R&D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실현을 위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관계기관 협업뿐만 아니라 현장과 소통하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