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 심화다. 이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여러 면에서 불공정하게 운용돼 온 가운데 경제질서도 정의보다는 효율을 중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자본주의 경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 활동의 궁극적 목표인 ‘보편적 풍요’의 달성은커녕 사회적 갈등과 경제 불안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세계 곳곳의 계층 간 갈등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빚어낸 현상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등의 정책 수단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경제운용 기조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투자와 성장을 자극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과 형평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이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기술 발전이나 시장경쟁 질서를 강조하고 친자본 정책을 중시하는 기존의 ‘주류 이론’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폴란드의 경제학자 칼레츠키의 주장에 기초한다. 임금 몫의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기업의 가동률과 투자는 물론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러한 소득 주도 성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에는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타협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 구조를 보면 저임금에 의존하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중소기업도 임금을 인상하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업체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를 낳으려면 자영업 비중이 축소되고, 중소기업의 낮은 납품 단가와 열악한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또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도 너무 크다.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축소시키더라도 취업 형태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임금 몫 상승의 소비 증가 효과는 감소한다. 또한 과도한 가계부채가 임금 몫 증가를 상환과 저축에 사용함으로써 소비 증가 효과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도 어려운 과제다. 기업들은 임금 몫 증가가 당장 비용 인상을 초래하고 이윤 몫을 줄인다고 생각한다. 고용 증가가 노동규율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정교한 정책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수익 중소기업의 구조 개편이나 수익 구조 개선책의 마련 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돼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축소시킨 후 임금 소득 몫의 증가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이윤율 유지와 안정 성장을 가져다주며, 사회 갈등 없이 ‘보편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성장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70년대 경기 침체 속에서 스웨덴의 ‘사회연대 고용증진’ 정책은 성공한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고용증대, 임금상승 정책이 실패로 끝났던 것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