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라면 상무,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 종근당, 공관병.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갑질’이다. 갑질은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신조어다. 갑의 부당 행위란 무엇일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선물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딱히 규정에 어긋나진 않지만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닌, 계약의 여백을 이용해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슈퍼’ 갑질을 설명하지 못한다. 인격 모독과 모멸감을 동반하는 부당 행위쯤 돼야 갑질의 정수를 맛보는 거다.

갑을관계는 신분사회의 유산일 수도 있고 계급사회의 불평등일 수도 있다. 단 한번도 갑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을’, 혹은 을보다도 못한 ‘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갑질은 갑질로 끝나지 않고 갑질의 도미노를 만들어 낸다. 갑질보다 더 무서운 을질이 그것이다. 갑질에 직면하면 갑질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을질로 도피한다. 무의식의 심연으로 파고들어 습관으로 체화되는 자발적인 복종과 자기 규율은 갑질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 육군 대장의 공관병도 갑질보다 을질이 더 무서웠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갑을관계가 반드시 신분이나 계급 관계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갑을관계는 매우 유동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영국의 비교법학자 헨리 메인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변화를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한마디에 담았다. 근대에는 누구나 계약 주체로서 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휴대전화를 사거나 커피를 주문하는 순간만큼은 명실상부한 갑이 된다.

구조화된 권력관계가 아니라 이 소심한 계약관계에서 작렬하는 것이 진짜 갑질이다. 갑에게 구박받던 을이 내일 갑이 되어 어제의 갑에게 “일백 배, 일천 배” 되돌려주는 갑질의 무한궤도에 승차하기도 한다.

슈퍼 울트라 갑질은 권력의 사유화를 시도하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결탁한 지난 정부의 적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소심한 갑질도 그만큼 무서운 적폐임에 주목해야 한다. 갑질이 성행하는 사회는 갑을 통제할 장치가 엉성해서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살아간다는 가치가 무뎌지거나 공공의 행동 규범과 판단기준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슈퍼 울트라 갑질과 싸우기 위해 소심한 갑질을 용인한다면 흰개미를 집안에 들이는 것과 같다. 거대한 명분의 속살이 텅 비어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갑질을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정도로 단순화시키면 고전적인 신분관계나 계급관계의 구조적 모순에 눈을 빼앗겨 한 사회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공성의 규범을 놓치기 십상이다. 집단이기주의가 횡행하고 불신이 만연해진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사회적 거래비용은 불어난다. 땅에 떨어진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갑질을 뿌리 뽑는 근원 대책이다.

다행스러운 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디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은 성찰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깨우쳐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특정 정파의 교리가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부닥치는 일상의 딜레마를 ‘우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공공의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겐 학교가, 주민들에겐 주민자치센터와 각종 시민단체가, 국가에는 정당과 언론이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과 대화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기술이다. 공화(共和)의 이념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고 더 풍성해진다. 민주시민교육이 갑질의 악순환을 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