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서울 중랑구 신내 나들목(IC) 부근 개발에 최근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신내3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건물층수와 용도변경’을 승인한 데 이어 연말에는 ‘양원지구’의 지구계획변경안을 승인했다. 이곳에 기업 시설과 대규모 자족시설, 4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중랑구는 이 두 지역에 경북 구미시와 서울 강동구처럼 첨단기업을 유치해 잠만 자는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 서울은 자치구 간 인프라와 재정, 행정서비스, 교육·문화서비스, 삶의 질 등 여러 요소가 불균형하다. 격차 해소를 위한 강남·북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자치구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재정수요충족도를 보면 시내 25개 자치구 평균이 65.5%지만 중랑구는 46.2%에 불과하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려면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출발점은 민선4기 서울시에서 실시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였다.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덕에 자치구 간 세입 격차가 크게 줄었다. 중랑구도 매년 수백억원을 추가로 받아 인프라, 교육 등에 투자할 수 있었다. 나는 민선 6기 중랑구청장이 된 뒤 ‘제2의 재산세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재산세를 거둬서 반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인구·재정 상태 등에 따라 급히 지원해야 하는 자치구에 좀더 많이 배분하자는 취지다. 이 제안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뒤얽힌 이해관계 탓이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실마리는 자치구가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첫째 자치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춘선과 6호선, 면목선경전철이 교차하며 트리플역세권이 형성될 신내역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 지역을 ‘지구중심급’ 이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민선 4기 서울시가 추진했던 동북권 르네상스, 서남권 르네상스처럼 권역을 벨트화해서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처럼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넷째 중랑구를 비롯한 상업용지 면적이 평균 이하인 자치구의 상업지역을 늘리고 공공 기여율을 완화해야 한다.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서울시의 주장처럼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와 함께 서울시도 자족도시를 향한 자치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