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능동적 복지 ‘찾동’을 국책 사업으로/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

[자치광장] 능동적 복지 ‘찾동’을 국책 사업으로/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

입력 2017-05-11 23:16
수정 2017-05-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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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
새 정부가 출범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복지 투자를 끌어올리는 건 우리 시대의 화두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늘려선 안 된다. 복지 확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맞춤형 복지가 제공돼야 한다.

서울시는 복지전달체계를 전면 혁신했다. 행정력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 바꿨다. 핵심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간으로 인식됐던 동주민센터를 복지와 건강, 주민참여가 융합된 주민밀착형 복지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복지 인력을 증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게 최종 목표다.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80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283개 동에 이어 올 7월에는 342개 동을 ‘찾동’으로 전환한다. 내년엔 서울시 전체 424개 동에서 찾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 플래너, 방문 간호사가 집집마다 방문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빈곤위기가정을 발굴한다. 긴급 생계비·주거비 지원, 임시거처 마련, 맞춤형 급여 신청 등 여러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찾동’ 시행 이후 공무원들의 현장방문 건수는 동별 하루 평균 8.9건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증가했다.

65세 어르신과 출산 가정 방문 건강관리는 전국 최초·유일의 보편적 복지라고 자부한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모델로 자리잡았다. 어르신들에게는 혈압·혈당·우울증·치매·허약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조기에 연계·제공한다. 출산 가정에는 모유 수유, 아기 돌보기, 산후우울 등에 관해 상담한 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는 양극화 사회에서 강화해야 할 절실한 정책이다. 지속적인 복지 확장으로 수혜 시민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이들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 복지에 투입되는 세금은 날로 늘어나는데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거나 죽어가서는 안 된다.

‘찾동’을 국책사업으로 발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시스템적으로 찾아내, 복지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서울시의 ‘찾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확산하길 기대한다.
2017-05-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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