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우리나라도 지금 ‘도시 재생’이 화두다. 정부는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쇠락한 지역을 되살릴 계획이다. 도시 재생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보다는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심각해지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확대, 인구 감소, 저성장 추세에 대한 돌파구인 셈이다. 동시에 정부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도시화율은 5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가속화됐다. 그 결과 도시화율이 1990년대 이미 70%를 넘어섰고 지금은 90%에 이른다.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90%를 넘는 우리나라에서 ‘도시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도시민의 복지 수준이 국민의 복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도시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도시 발전과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기존의 도시 재개발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구도심은 오랜 기간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곳이다. 공간이 없어지면 그곳의 역사와 이야기 역시 함께 사라진다.
이제는 기존의 부수고 새로 짓는 개발이 아닌, 그 도시가 갖는 색깔과 문화, 전통을 살려 도시의 활력이 되고 주민 생활의 일부가 되는 ‘맞춤형 재생’을 진행해야 한다. 외곽으로 옮겨간 철길 등의 장소성을 살려서 독특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군산 시간여행 마을, 기능을 상실한 조선소를 상업지구로 되살린 런던의 도크랜드, 폐쇄된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등이 맞춤형 재생의 대표적 사례다.
포용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삶을 가장 먼저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주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양상인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도시 재생 정책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또 도시 재생으로 창출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해당 도시에 거주하거나 경제적 기반을 둔 주민과 상인 등을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
이처럼 기존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도시의 획일화를 막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길이기도 하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며 행정기관과 전문가가 함께 협력할 때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사람과 지역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다.
정부는 도시 양극화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도시를 만들어 줄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만들고 국민들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 올해 말까지 도시 재생 사업지 100곳이 선정돼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잿빛 도시가 아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생기와 활력이 넘쳐나며, 주민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맞춤형 재생’, ‘따뜻한 재생’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정책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도시를 통한 공간복지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되기를 고대한다.
2017-07-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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